분담금구성

분담금은 총회에서 어떤 절차로 확정되나

분담금은 관리처분계획이 조합원 총회 의결과 관할 지자체 인가를 거쳐 확정되면서 함께 확정됩니다. 총회 전 배포되는 자료에서 본인의 예상 분담금을 미리 확인하고, 이견이 있으면 총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.

• 관리처분계획(안) 수립 — 조합이 분담금 추정 내역 작성
• 총회 소집 및 자료 배포 — 조합원에게 사전 통지, 도시정비법 제74조 근거
• 총회 의결 — 조합원 동의(의결정족수 충족) 필요
• 지자체 인가 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
• 분담금 확정 통지 — 조합원 개별 통지서 발송

관리처분계획과 분담금의 관계

분담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권리가액과 조합원 분양가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해지며, 이는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조합 총회 의결과 지자체 인가를 거쳐 확정됩니다.

총회 전 자료를 미리 확인하세요

조합은 총회 개최 전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(안)과 예상 분담금 내역이 담긴 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, 이 자료로 본인의 예상 분담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총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합니다

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 동의가 있어야 의결되는 것이 원칙이며, 구체적인 정족수는 관계 법령과 정관에서 정합니다.

총회에서 이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

배포된 자료에서 본인의 종전자산평가액이나 분양가 산정에 이견이 있으면 총회에서 질의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이는 최종 의결 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.

지자체 인가 후 분담금이 확정됩니다

총회 의결을 거친 관리처분계획은 관할 지자체의 인가와 고시 절차를 거쳐야 법적 효력이 생기며, 이 시점 이후 조합원 개별 분담금 통지서가 발송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
관리처분계획 변경도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

사업비나 분양가 변동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총회 의결과 지자체 인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, 이 과정에서 분담금이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.

총회 자료를 놓쳤다면

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더라도 조합 사무실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관리처분계획 자료를 열람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